부모선택제 추진 셧다운제 풀리나?

부모선택제 추진

Q. 셧다운제도 가 뭐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던 <셧다운제>가 부모 선택제로 보안 된다고 합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해 오던 규제입니다.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아온 규제입니다. 일명 신데렐라 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셧 다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Q. 셧다운 부모 선택제?

이번 셧다운제도의 보안으로 제시된 부모 선택제는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심야에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입니다. 셧다운 제도를 생각해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진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와 인증 절차를 걸쳐 게임을 진행한 청소년도 많이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이 법안은 조금은 무리한 법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게 합니다.

Q. 셧다운제 그 이후?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많은 청소년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게임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인증을 통해 가입을 해야 되면, 부모님의 휴대폰을 빌려 인증해 사용해 왔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이 법안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법안의 실효성이 있는가 생각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본인들의 자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국가, 가족들이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할 청소년은 다 합니다. 본인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게임을 마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게임 중독 청소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셧 다운제도 보다는 게임 중독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