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Q.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법원이 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최근 1년 동안 9번째 무죄 판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 때문에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입영을 거부한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신도로 알려져 있으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무죄 판결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Q. 대체 복무 가능한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대체 복무를 통해, 병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체 복무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대체 복무를 가능하게 된다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대를 하지 않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몸담게 될 것이며, 종교적 이유를 대며 군대를 입대하지 않으려는 청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대체 복무가 만들어 진다면, 현재 군대보다 가혹한 환경이어야 될 것이며, 복무 시간 또한 2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양심적 병역 거부?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군대에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은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본인들의 집에 도둑이 침입해 가족을 위협한다면, 총이나, 칼, 무기를 들지 않을까요? 그때도 종교적 이유를 대며, 도둑을 설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에도 종교는 존재합니다. 종교의 자유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인을 위해 총을 손에 쥘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