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경경비대 창설 난민 유입 막는다?

EU 국경경비대

Q. EU 국경 경비대 창설하나?

유럽연합 EU에서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EU 는 국경경비대를 창설 하는 방안이 합의 됐다고 전하며, 2016년 중반까지 창설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IS 사태와, 각종 내전으로 인해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작년의 난민 수보다 올해 난민 수가 4배로 늘어나는 등, 유럽 전역의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Q. EU 국경경비대 창설 비용은?

국경 경비대 창설 비용은 외곽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해안 경비대 1,500명으로 구성되며, 2020년 까지 3억 2,200만 유로 한화로 4.1450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난민 유입으로,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비대가 난민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행위가 생긴다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Q. EU 국경 경비대 창설 목적은?

원래 유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자유와 관용이었습니다. 하지만 EU의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급속도로 늘어난 난민 문제로, EU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들어 졌습니다. 언론에 나온 EU의 경비대 창설 목적을 살펴보면, 셍겐조약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셍겐조약은 EU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조약인데요. 이 조약 자체가 난민들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IS의 척결과, 중동 지역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한 이 같은 난민들의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